쭈의 잡다한 관심거리 (46)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투자법 - 18. 이전가격 문서화 및 사전 합의 제도 이전 가격 신고서는 연도별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및 정상 가격 산출방식을 신고하는 과정이며, 정상 가격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을 요구한다. Decree 20은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식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이전 가격 손익에 대한 하향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Decree 20은 새로운 이전가격 신고 서식을 제시하며, 이 중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삼자 거래 간 부문별 손익에 대한 공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베트남 투자법 - 17. 결손금의 이월공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합작회사, 100% 외국인 투자 법인, BCC 중 외국인 쪽,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세무 상 결손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결납세 신고나 동일 기업 그룹 내에서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 또한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과 혜택이 없는 영업활동의 손익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며(사업 부문 간 통산 허용), 부동산 및 프로젝트의 처분에 따른 손실도 다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하다. 베트남의 이전 가격 세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의 대부분은 2010년 4월 22일 .. 베트남 투자법 - 16. 법인세 손금불산입 비용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비용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감가상각비 상 손금불산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명 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한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중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 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여행업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상, 손금불산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노동 계약서 혹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실업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법인은 제외) 및 노동법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 · 개인 기업/1인 유한책.. 베트남 투자법 - 15. 과세소득 계산법 및 손금산입 비용 과세소득은 소득 원천지에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 비용을 차감한 뒤 기타 수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세부 세무조정 절차 및 조정계산서 제도가 없이 세무조정 결과치만 반영된 신고서만 있기에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가 되고는 한다. 손금산입 비용의 경우,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적합한 증빙 서류(건별 공급가가 2천만 동 이상인 경우 Non-Cash Payment 관련 증빙, 즉 2천만 동 이상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거래)를 갖추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손금불산입 비용 항목 이외에 비용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판단할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 기반하여, 베트남에서는 세무당국이 .. 베트남 투자법 - 14.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0%(표준 단일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7%(16년도부터 적용)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15%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 베트남 투자법 - 13.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0%(표준 단일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7%(16년도부터 적용)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15%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 베트남 투자법 - 13. 일반 세법 사항과 법인세 세율 및 세제혜택. 대부분의 베트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투법인은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외투법인이 납부 의무를 지는 세금 및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 지분 양도세(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Social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Job-loss insurance premiums for Vietnamese employees) 이외에, 특수 업.. 베트남 투자법 - 12. 최저임금과 초과&야간근무수당 등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정해진다. 베트남 정부가 매년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저 임금을 공표하며, 산업계의 최저임금은 사업별 단체교섭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긴 하나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지진 않는다. 2019년과 2020년의 최저임금 및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지역 2019년 2020년 인상률(%) 1 지역 398만 동($175) 442만 동($192) 5.7 2 지역 353만 동($155) 392만 동($170) 5.7 3 지역 309만 동($136) 343만 동($149) 5.5 4 지역 276만 동($121) 307만 동($133) 5.1 1 지역: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2 ..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