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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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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 6. 법인 설립 후속절차(Post Licensing procedures) 법인 설립 후 거쳐야 하는 몇 가지의 필요 절차가 있다. 담당 기관별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겠다. 첫 번째, 공단 개발 위원회(DPI)에서의 계좌 개설 및 신고, 경리장 신고이다. ​계좌개설 및 신고의 경우, 1. 자본거래용, 2. 일반 거래용, 3. 세금 납부용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개발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리장 신고의 경우 경리장 채용 후 공단개발위원회에 신고한다. 두 번째, 세무서에서의 사업 면허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및 승인, 세금 신고, 회계 시스템 신고, 고정자산 명세서 신고, 법인장 신고이다. ​ 사업 면허세의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기준이나 영업개시를 한 경우 ERC 발급일이 속하는 월의 ..
베트남 투자법 - 5. 외국인 투자허가 절차(계속) ​ 외투법인은 회사 설립 이전에 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 설명한 1단계 투자 정책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투자 정책 심사 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IRC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 1단계 투자 정책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IRC 발급을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15일 이내에 IRC를 발급하거나 거부 시 사유를 통보한다. ​ IRC의 발급, 변경 또는 회수는 산업공단, EPZ(Export Processing Zone), 하이테크 존, 경제특구의 경우 각 공단 관리 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이외는 각 지역의 DPI(투자계획부)에서 관할한다. 투자법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절차를 완료한 후, 기업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BRC(..
베트남 투자법 - 4. 외투법인의 정의 및 외국인 투자허가 절차 중 투자 정책 심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투법인의 정의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며 투자 정책 심사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 한다. 아마 투자 정책 심사 부분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릴 듯 하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의 지분 총합계가 51% 이상인 경우 2. 사업조직이 조합인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경우 3. 2번 사업조직의 외국인 지분 합계가 51% 이상인 경우 4. 또는 1번과 2번의 외국인 지분합계가 51% 이상인 경우 외국인이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투자 정책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심사 기관이 국회가 되는 경우의 프로젝트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관 대상 프로젝트 절차 국회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베트남 투자법 - 3. 투자 인센티브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먼저,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는 법인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사용료 우대 크게 3가지가 있다. 법인세 우대의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2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20%로 적용되나, 진출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이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거나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일 경우 32~50%까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제조 법인을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과세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4년간은..
베트남 투자법 - 2. 투자 형태(기업법) 외국인 투자 법인의 법인 형태는 하기와 같이 여러 형태가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되,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여기서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 출자에만 한하며 회사의 업무 진행이나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모든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 제도 등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 대부분의 외투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인 사원(주주)이 회..
베트남 투자법 - 1. 외국인 투자 방법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협력 계약, 합작투자, 단독 투자, BTO&BOT&BT 프로젝트, 간접투자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투자 방법인 경영협력계약(BCC)는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의 약자로, 베트남에서 외국기업과 베트남 로컬 기업 간 합작투자를 의미한다. 신규법인을 신설할 필요가 없으며, BCC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BCC로부터 매출이나 제품을 분배받으며 BCC의 부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투자 방법인 합작투자는 프로젝트 참여자 간 동의에 의한 출자 계약 또는 공동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제한되며, 자본수출국의 투자가와 자본 수입국의 투자가가 공동 출자 및 공동경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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