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4. 외투법인의 정의 및 외국인 투자허가 절차 중 투자 정책 심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투법인의 정의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며 투자 정책 심사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 한다.

아마 투자 정책 심사 부분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릴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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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의 지분 총합계가 51% 이상인 경우

2. 사업조직이 조합인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경우

3. 2번 사업조직의 외국인 지분 합계가 51% 이상인 경우

4. 또는 1번과 2번의 외국인 지분합계가 51% 이상인 경우

 

외국인이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투자 정책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심사 기관이 국회가 되는 경우의 프로젝트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관	대상 프로젝트	절차
국회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ex. 원자력 발전 등) 2.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자연경관 보호구역, 50ha 이상의 실험 산림, 수자원 보호구역, 방풍 방사림 및 간척지, 500ha 이상의 환경보호 구역, 1,000ha 이상의 생산림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3. 산악지역의 경우 20,000명, 그 외 지역의 경우 50,000명 이상 주거 이전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DPI(투자계획부) 서류 접수 → 3일 내 MPI(기획 투자국)에 전달 → 정부 내 프로젝트 심사 위원회 구성 → 심사 위원회는 설립 후 90일 이내 프로젝트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정부 제출 → 정부는 정기 국회 개원 60일 전에 심사 결과서를 국회에 제출 → 국회 의결

심사 기관이 수상실이 되는 경우의 프로젝트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관	대상 프로젝트	절차
수상실	1. 산악지역의 경우 10,000명, 그 외 지역의 경우 20,000명 이상 주거 이전이 필요한 사업 2. 공항, 항만, 천연자원 채취, 카지노, 담배 사업 3. 산업공단, EPZ(Export Processing Zone), 경제특구 개발 사업 4. 골프장 사업 5. 상기에 속하지 않으나 투자 규모가 5조 동 이상인 프로젝트 6. 해상 운송, 통신, 조림, 인쇄, 출판 및 첨단과학 프로젝트 7. 기타 수상실 허가 프로젝트	DPI(투자계획부) 서류 접수 → 3일 내 MPI(기획 투자국) 및 관련 정부 기관에 전달 → 관련 부처는 15일 내 DPI에 의견 회신 → DPI는 최초 서류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 프로젝트 평가서를 인민위원회 및 MPI에 제출 → MPT는 15일 내에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실에 제출 → 수상실 검토 및 최종 결정

심사 기관이 각 지역의 인민 위원회가 되는 경우의 프로젝트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관	대상 프로젝트	절차
각 지역 인민 위원회	1. 경매 등의 절차가 없이 정부가 분배(Allocate) 또는 임대(Lease)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2.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제한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3. 단, 기승인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산업공단, EPZ, 하이테크존, 경제특구 내에서 실행되는 경우는 제외(즉, 투자정책 심사 불필요)	DPI(투자계획부) 서류 접수 → 3일 내 관련 정부 기관에 전달 → 관련 부처는 15일 내 DPI에 의견 회신 → DPI는 최초 서류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 프로젝트 평가서를 인민위원회에 제출 → 인민 위원회는 7 영업일 이내에 투자정책 심사 결과(거부 시 이유)를 통보 → DPI눈 최초 서류 접수일로부터 35일 내에 투자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참고로, 공단 내 프로젝트의 경우 DPI가 아닌 공단 관리본부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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