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17. 결손금의 이월공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합작회사, 100% 외국인 투자 법인, BCC 중 외국인 쪽,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세무 상 결손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결납세 신고나 동일 기업 그룹 내에서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 또한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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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과 혜택이 없는 영업활동의 손익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며(사업 부문 간 통산 허용), 부동산 및 프로젝트의 처분에 따른 손실도 다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하다.

베트남의 이전 가격 세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의 대부분은 2010년 4월 22일  Circular/66/2010/TT-BTC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5월 1일에 Decree20/2017/ND-CP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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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20의 지분관계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Circular 66에서 규정된 20%보다 약간 더 높아진 25%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사 건 매입/매출이 전체 매입/매출의 50%가 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았던 Circular 66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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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비록 지배관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요 공급자, 주요 소비자, 금융 제공자 등도 특수 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 베트남의 이전 가격 세제는 베트남 국내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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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는 OECD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 방법(CUP), 원가 가산 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 가격 방법(RP), 비교 가능 이익법(PSM), 거래순이익율법(CPM or TNMM)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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