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15. 과세소득 계산법 및 손금산입 비용

과세소득은 소득 원천지에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 비용을 차감한 뒤 기타 수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세부 세무조정 절차 및 조정계산서 제도가 없이 세무조정 결과치만 반영된 신고서만 있기에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가 되고는 한다.

손금산입 비용의 경우,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적합한 증빙 서류(건별 공급가가 2천만 동 이상인 경우 Non-Cash Payment 관련 증빙, 즉 2천만 동 이상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거래)를 갖추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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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열거된 손금불산입 비용 항목 이외에 비용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판단할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 기반하여, 베트남에서는 세무당국이 수익과 비용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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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베트남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Ex. 세무서에서 회사의 특정 비용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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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최대한 많이 모아두거나

혹은 비용 지출 시 어떻게 손금산입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회계법인과의 상의를 통해 해결책을 미리 탐색하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