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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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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 32. 특별소비세와 천연 자원세 ​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혹은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이 된다.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8가지의 소비성 재화: 담배, 주류, 맥주, 24인승 미만 자동차, 오토바이, 석유,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 카드, 부적 등 · 특정 서비스: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당첨금이 있는 잭팟, 슬롯머신 및 이와 유사한 전자 게임), 배팅(경마 및 모터사이클 레이싱), 골프 사업, 복권사업 ​ 품목별 적용되는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품목 세율(%) 담배 75 주류/와인 35~65 맥주 65 자동차(24인승 이하) 10~150 배기량 125cc 이상 모터사이클 20 비행..
베트남 투자법 - 31. 부가세 계산 방법 신고 및 부가세 환급 절차 · 부가세 계산 방법 신고: 신규 기업 중 소규모 기업(차량을 제외한 유형자산 투자액이 10억 동 이하)의 경우, 첫해에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첫 연도의 연 환산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할 경우 공제법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법의 경우,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첫해에도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신고와 납부: 모든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혹은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익 분기 30일까지 전 월분 또는 전 분기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은 분기 단위 신고 및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년도 부가세 정산 신고를 한 뒤 연말로부..
베트남 투자법 - 30. 부가세 계산 방법: 차감 계산법& 직접 부가가치 계산법 베트남 부가세 계산 방법에는 2가지가 있으며, 한 번 부가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연속 2년은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차감 계산법(공제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이에게 적용된다. ·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 연간 10억 동 이상 · 규정에 맞게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며, 세금계산서와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사업장 ·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자진 신고한 특정 사업장 ​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혹여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 및 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사업자와는 다름) 면세..
베트남 투자법 - 29. 세금계산서 베트남 기업은 사전에 인쇄된 세금계산서, 납세 의무자가 직접 인쇄한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수 항목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역 과세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수출 상품의 경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시행령을 공포했다. 원래 2020년 11월부터 베트남 소재의 전 기업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시행령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2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시행령 발표 이후 신규 설립 기업은 종이 세금계산서 ..
베트남 투자법 - 28.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세 과세 제외 대상 무관세 지역 소재 기업을 포함한 해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며 베트남 외 지역 및 무관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수출 재화 및 용역(국제운송 용역 제외)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계약서,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 등 해외 대금 결제에 대한 증빙서류, 수출 재화의 경우 통관 신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 용역은 베트남 내 외국인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광고, 호텔 서비스, 교육 훈련, 오락, 관광 등에 특정되어 있으며 무관세 지역에서 제공되는 주택 임대, 통근 운송 용역, 특정한 외주 만찬 용역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해 수반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
베트남 투자법 - 27. 부가가치세 세율 및 영세율 적용 대상 베트남 부가세율은 크게 0%, 5%, 10% 세 가지로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0%: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외국 및 무관세 지역에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 국외 또는 무관세 지역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수출용으로 가공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 이동한 재화의 수출,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 가공기업(EPE)을 위해 제공하는 건설 및 설치 용역, 항공, 해운, 국제 운송 용역 등이 포함된다. ​ · 5%: 통상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생수, 비료, 교육 교재, 도서, 미가공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 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제품,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베트남 투자법 - 2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및 면세 재화와 용역 하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매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매입 부가세는 공제된다. ​ · 마케팅, 홍보의 대가가 없는 급여, 상여, 보조금 · 탄소 배출권의 판매 및 기타 금융 수익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한 용역(Ex. 운송수단, 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 해외 투자 또는 무역 거래에 대한 판촉활동, 광고, 마케팅, 해외에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중개 활동, 교육훈련 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 부가세 법상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단체나 개인의 자산 매각 거래 · 투자 프로젝트 매각 · 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을 거친 농산물 판매 · 현물 출자 · 모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같은 모회사를 가진 자회사 간 특정한 조건 하 자산 이전 · 보험회사가..
베트남 투자법 - 25. 부가가치세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반대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상 부가세 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공급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재화의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세금 납부 영수증인 Tax Payment Voucher, FCT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FCT 신고서 수취하여 처리) ​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한다. 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부가세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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