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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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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 24. 부가가치세 일반적 내용 부가가치세 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비슷하다.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반대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공급자로부터 수취해야 한다. (재화의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세금 납부 영수증 Tax Payment Voucher을, FCT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FCT 신고서를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는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를 공급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한다. 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투자법 - 23. 지분 양도세 및 배당세 외투법인이나 국내 법인이 베트남 소재 회사의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20%의 지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과세소득은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또는 최초 법정 자본금 납입가액, 중도 취득 시 해당 취득가액)과 양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지분의 매도자가 베트남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매입자가 대금 지급 시 세무당국에 자본 양도세를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지분 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인허가 기관의 양도거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양도 대상 회사가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진다. 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양도 시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한다. ..

베트남 투자법 - 23. 베트남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베트남은 한국 포함 65개국 이상과 다양한 단계와 범위를 가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 제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경우 일반적인 베트남 세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 구분 제한 세율 이자/배당소득 10% 사용료 소득 中 산업, 상업, 학술적 노하우 및 특허권, 의장, 신안, 도안, 비밀 공식 등의 사용료 5% 사용료 소득 中 기타 모든 사용료 소득 15% 조세 조약 중 베트남 내 적용에 대해 2014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은 바로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 및 조세 회피 방지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세조약 상 타방국과 체결한 사업 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 상 조세 면제 및 감면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즉,..

베트남 투자법 - 22. 서비스 종류별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세율 서비스 종류 부가세율 법인세율 베트남으로 각종 재화의 공급 및 재화 공급 시 수반되는 유관 서비스의 제공(국내 발생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재화 유통이나 Incoterms에 따라 판매자가 국내에서 재화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재화 인도) 면제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이거나 수입 부가세가 이미 납부된 재화의 경우 납부 의무 없음) 1% 용역 5% 5%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된 용역으로 재화와 용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3% 2% 식당, 호텔, 카지노의 운영 5% 10% 자재,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및 설치 3% 2% 자재,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및 설치 3% 2% 기계 장치 및 장비의 임대 5% 5%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항공기 및 선박의 임대..

베트남 투자법 - 21. 외국인계약자세 납부 방법은?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계약자(베트남에 설립한 외투법인 포함)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사이에 맺은 계약에 적용된다. 원천징수세는 베트남과 해외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이때 단순 재화 수입과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계약자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이용하여 외국인 계약자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제방법.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고,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 수행이 183일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베트남 회계 시스템인 VAS를 채택하여 납세자 등록 절차를 마친 뒤 Tax Code 발급을 승인받아야 한다. 부가세와 법인세 계산 및 신고 납부..

베트남 투자법 - 20.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범위(이자, 배당금, 로열티 관련) 외국인계약자세란, 로열티와 면허 사용료, 이자, 외국인 계약자 수수료, 국제 간 리스료 등 외국인과의 서비스 거래대금 지급 시 적용되는 세금 종류이다. 외투법인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없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베트남 소재의 개인이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이자 지급 시, 해당 이자수익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TA) 또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에 기반하여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

베트남 투자법 - 19.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이익배당금, 세무조사 관련 규정 분기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기별 법인세를 추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분기별로 납부한 분기 세금의 합계액이 최종 연말정산 납부 예정 세액에 비해 20% 이상 적게 납부된 경우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익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계산된 지연 납부이자(1일 0.03%, 연간 최대 10.95%)가 부과된다. 만일 복수의 사업장 운영 시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진행하면 되나, 공장과 같은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세무상 공제 가능한 당기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별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 표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다. ..

베트남 투자법 - 18. 이전가격 문서화 및 사전 합의 제도 이전 가격 신고서는 연도별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및 정상 가격 산출방식을 신고하는 과정이며, 정상 가격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을 요구한다. Decree 20은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식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이전 가격 손익에 대한 하향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Decree 20은 새로운 이전가격 신고 서식을 제시하며, 이 중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삼자 거래 간 부문별 손익에 대한 공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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