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23. 베트남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베트남은 한국 포함 65개국 이상과 다양한 단계와 범위를 가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 제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경우 일반적인 베트남 세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 구분	제한 세율
이자/배당소득	10%
사용료 소득 中 산업, 상업, 학술적 노하우 및 특허권, 의장, 신안, 도안, 비밀 공식 등의 사용료	5%
사용료 소득 中 기타 모든 사용료 소득	15%

조세 조약 중 베트남 내 적용에 대해 2014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은 바로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 및 조세 회피 방지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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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상 타방국과 체결한 사업 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 상 조세 면제 및 감면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즉,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이거나, 타방국에 거주한 소득의 수령자가 수익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과 타방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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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계약과 관련된 수익의 소유자를 판단하며,

이외 하기 요소를 고려하여 조세 조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를 초과한 소득을 타방국에 거주하는 수령자가 제3 국에 주재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12개월 이내 지급하는 경우

- 수령자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할 경우

- Back to Back 계약(원계약과 대응하는 재하청 계약)

- 수령자가 세율이 낮은 거주지국에 거주하는 경우

- 수령자가 타방국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리인 또는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