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21. 외국인계약자세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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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계약자(베트남에 설립한 외투법인 포함)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사이에 맺은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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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는 베트남과 해외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이때 단순 재화 수입과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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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약자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이용하여 외국인 계약자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제방법.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고,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 수행이 183일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베트남 회계 시스템인 VAS를 채택하여 납세자 등록 절차를 마친 뒤 Tax Code 발급을 승인받아야 한다.

부가세와 법인세 계산 및 신고 납부 과정은 각 관련 법과 그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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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공제방법 적용을 통지해야 하며,

외국인 계약자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 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기존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외국인 계약자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납부 방법.

이 방법은 첫 번째 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가세와 법인세 계산 및 신고 납부 과정은 FCT 규정에 따른 각 세금별 과세표준과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FCT 규정 세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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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며 동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인 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발주처의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액이 된다.

혹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국법인 또는 외국인 계약자 중 공제방법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동 하도급 계약 금액은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단순 자재 구입의 경우 제외)

마지막, 혼합 방법.

혼합 방법은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 수행이 183일 이상 소요되며 재무부의 회계에 관한 법률 및 안내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를 수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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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방법의 경우, 부가세 처리는 첫 번째 공제방법과 동일하며 법인세 처리는 두 번째 직접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혼합 방법을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