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40. 베트남 3대보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외투법인과 내국법인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베트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의 17.5%를 매월 사회보험료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8%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베트남 내 모든 법인은 모든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총 급여의 4.5% 중 사업자가 3%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1.5%를 부담한다.

2009년 1월 1일부로 총 임금의 3% 상당액 중 사업자가 1%, 정부가 1%, 근로자가 1%를 부담하는 실업보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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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보험을 부담자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합계
사업자	17.5%	3%	1%	21.5%
근로자	8%	1.5%	1%	10.5%
합계	25.5%	4.5%	3% (정부 부담 1% 포함)	33% (정부 부담 1% 포함)

구분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합계
사업자	3.5%	3%	-	6.5%
근로자	-	1.5%	-	1.5%
합계	3.5%	4.5%	-	8%

2021년부터는 사회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사업주 14%, 외국인 근로자 8% 추가부담이 적용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요건(파견자 요건,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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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로 하되,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공무원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하고,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구분	보험료(SI/HI/UI) 계산 대상 최저기준금액
	단순노동자	숙련공(+7%)
1지역	4,420,000	4,729,400
2지역	3,920,000	4,194,400
3지역	3,430,000	3,670,100
4지역	3,070,000	3,284,900

상기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개인 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