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35. 수입 관세 면제와 관세 환급

수입 관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23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 등

·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 자재(단,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만): 근로자 출퇴근 목적 24인승 이상 차량은 면제 대상에서 빠짐.

·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수입되는 자재, 물자 및 부품 등(단, 베트남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만)

· 석유와 가스 개발에 이용되며, 베트남 내부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특정 운송수단, 자재, 사무용품 등

· 자유 무역지대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및 조립된 재화 중 국내 시장에 수입되는 것으로 수입 원자재를 쓰지 않은 경우

· 워런티,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혹은 수출된 재화

베트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환급 가능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수입 관세, 수출 관세를 납부했지만 수입품, 수출품이 없거나 이미 납세한 수출품, 수입품보다 더 적게 수출 혹은 수입하는 경우

· 납세자가 수출 관세를 납부했지만 재수입해야 할 상품이 수출세를 환급받고 수입세를 납부할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가 수입 관세를 납부했지만 재수출해야 할 상품이 수입세를 환급받고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가 제조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고, 해당 수입품이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어 제품이 이미 수출된 납세자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수입을 허가받은 납세자가 단체 또는 개인의 기계, 설비, 도구, 차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단, 투자, 공사 설치, 생산을 위해 이를 임대하거나 해외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구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단, 환급 세액이 정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수준보다 더 낮은 경우 세금 환급 처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