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에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주관으로 화상회의 진행 후
화상회의에 참석한 코참이 베트남 코로나 19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정책 건의 사항을 취합했다고 한다.
회의를 통해 추합 된 결과는 베트남 총리 등 주요 정부 기관에게 공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며, 코참 공식 사이트에 공문 국문본과 베트남어 원본이 어제 올라왔다.
공문을 보면서, 눈이 빠질 것 같지만 나름대로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맨 아래에 써놨다.
공문 읽기 귀찮은 사람들은 맨 밑 내용만 봐도 될 것 같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공문 원본 참조!)
<요약 내용>
1. 기업에서 전염병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생산, 유통 분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마련 요청.
2. 정부 측에서 Covid-19 전염병 방역에 적합한 필수 상품, 서비스 품목 지정 요청. 각 지방마다 필수품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 주고 있음.
3. 기업, 무역센터, 마트, 산업공단 내 기업 등의 근로자 및 거래처 고객이 코로나 확진받을 경우, 불필요한 전체 봉쇄를 지양하고 명확한 절차 및 규정을 갖추기를 요청.
4. 각 오피스 건물의 전문 서비스 분야 중 최소 근로자 및 최소한의 중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5. 경영투자에 관련 행정절차 시행 기한 유예 요청(ex. 자본금 납부 등. 이전 포스팅 참조.)
6. 구체적 정책 실행 전,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노조비 등 납부 유예 즉각 시행 요청.
7. 국회의 가능 범위 내에서 세금, 비용 및 예산 수입의 감면 방법 제출 요청.
8. 베트남 코로나 기간 중, 기업의 토지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요청. (이 부분은 납부 유예에 대한 공문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 참조)
9. 2017년, 2018년 세금 계산 시 이자비용의 소급 적용 즉각 시행 요청.
10. 5년 이내 적자 합산 허용 및 코로나로 인한 2020년도의 적자를 2019년도 흑자로 공제할 수 있도록 요청.
11. 코로나 피해 기업의 신규 대출 및 현행 대출의 금리를 2~3% 추가 인하 요청.
12. 국가 은행이 기업의 피해 심사, 평가 및 지원 대상 기업 확인 시, 표준규정 안내 요청.
13. 일반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수준 완화 요청.
14. 2021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무조정 요청.
15. 2020년의 사용주 및 근로자의 노조비,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료 등 각종 세금 납부 유예 요청. 우선적으로, 실업보험 및 노조비 납부율 인하 요청.
16. 사회보험 잔액 기금 및 사회정책은행의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에게 금리 0%로 대출 요청.
17. (1) 노동계약 중인 근로자가 코로나 전염병 발생 기간 내에 무급 휴가 휴직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한 안내문 발행 요청.
(2) 코로나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하도록 요청.
(3) 코로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
(4) 코로나 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 간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요청.
(5) 코로나로 인해 봉쇄된 기업의 경우, 근로자 확보를 위해 근로자가 실업보험의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요청.
(6) 사회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근로자 수가 감소된 것을 헤아려, 근로자들이 부득이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
18. 코로나 발생 전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14일 시설 격리를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 노동허가서 및 비자 발급 요청.
19. 관광 분야의 생산과 사업의 경우, 2020년 관광 보증금의 50% 사용 허가 혹은 2020년 관광 보증금 50% 인하 요청.
20. Logistics의 경우, 2020년 항만 요금 50% 인하 요청. 육상운송의 경우, BOT 비용 감소를 위한 비용 납부 기한 유예 요청.
21. 기업들이 원자재를 빠르게 수입하고, 빠르게 수출하도록 정부기관 공무원들과의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한 온라인 간소화 요청.
22. (1) 기업의 실제 신고 접수 및 통관 전 검사 비율을 줄이도록 기업의 합법적인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와 문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도록 요청.
(2)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의 변화 요청.
(3) 기업의 생산과 사업활동에 관련된 행정절차와 공공서비스 비용 면제.
23. 위법 사항이 없는 기업들에 대하여, 2020년 세무서 방문 및 감사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총리의 지시대로 엄격하게 수행할 것 요청.
24. (1) 기업 지원팀 및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부터 각 지방까지 해당 기관들과 연합하여 지원책 시행 요청.
(2) 기업 간 지원책 전개를 촉구하도록 각 기업연합회의 대표들이 기업지원팀 및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25. 지원책의 혜택 보장에 대하여, 항공, 섬유, 신발, Logistics, 중소기업, 초소기업, 가내 기업 등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혜택 우선 보장 요청.
26. 정부의 지원책 시행 시, 대상, 기준 그리고 기업 지원과정을 공개하고 명확하게 보장 요청.
27. 새로운 정책과 지시사항 신설 시, 기업들에게 정부 및 각 부서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통일 요청.
28. (1) 근로자에 대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급여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코로나 사태 이후(협상 기간에 의거) 지급하도록 각 기업 및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들 독려 요청.
(2) 2019년의 노동 개정법(2021년 발효)의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 : 객관적인 질병 재해가 발생 시, 기업이 첫 14일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협상에 따라 더 낮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29. "베트남인이 베트남 상품을 우선 사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30. 코로나 이후 대비책으로는,
(1) 기업체 연합의 경우, 비용을 줄이고 내수 시장 개발에 집중하며, 각 연합회와의 연결을 강화시켜 연합회 혹은 기업 커뮤니티 내부 시장 개발 요청.
(2) 기업 구조 조정, 전산화, 신규 사업 모형 및 방식 개발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기업 운영 요청.
31. 코로나 이후 정부의 대비책으로는, 국내 시장 개발 강화 및 지원산업 개발, 경제 기술 인프라 건설, 생산 산업의 강화 등이 주요한 방향으로 시사됨.
나는 내 필드에만 있어서 그런지 사실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는 체감이 잘 되지 않았다.
생산, 무역 쪽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는 전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베트남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책을 하루라도 발 빠르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분야가 생산과 무역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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